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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(2020년 2월 28일 부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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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(2020년 2월 28일 부터) 


대리 처방 요건: 조건 '가'와 조건 '나'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 


가. 아래 두 가지 경우(경우1 또는 경우2)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

경우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경우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(교정시설 수용자, 군복무중인 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
        +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 

        +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        

        *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없음 


나.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(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 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) 

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

1. 환자의 부모, 자녀 및 사위, 며느리

2. 환자의 배우자 및 시부모, 장인, 장모

3. 환자의 형제자매

4. 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에서 근무하는 사람

5.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,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(시설직원) 등)

6. 환자의 주 보호자*(시설직원,방문간호사,요양보호사,간병인,친척,이웃,지인 등)로서 ➊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, ➋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.※ 다만, 환자의 주보호자*는 “대리처방확인서”의 ‘대리처방사유’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.



구비 서류 


1. 환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또는 사본

2. 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또는 사본

3. 관계증명 서류

 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
 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) 재직증명서 등

4.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(첨부 파일)


법적 근거 ; 의료법 제 17조의 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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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